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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부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분배하도록 강제로 요구한 행위,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③ 대기발령 기간 중 연락금지의 지시사항 위반 행위’ 중 ①번만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922023-09-0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검수사진 위조의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632023-09-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392023-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682023-09-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기각서울2023부해19162023-09-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기각서울2023부해19762023-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재단에 채용된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62023-09-01성희롱
- 노동위가. 2023. 4. 4.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근…일부인정충북2023부해2002023-09-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중 ① 업무능력 비하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스라이팅)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이…기각경기2023부해20982023-08-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8가지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자료와…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92023-08-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