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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에 전화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172019-10-2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62019-10-23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성희롱 발생 시기,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CCTV 자료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52019-10-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급비 허위 보고와 계수조작 행위 및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부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초심취소중앙2019부해9062019-09-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