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2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9-10-17 | 2019구합636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장의 기간제 교사 성희롱 및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22.부터 B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2018. 9. 3.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8. 10. 12.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8. 10. 25. 근로자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1. 6.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과 C의 허벅지 및 손을 만진 부분에 한정됨.

- 성희롱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고 말한 것은 중년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를 부르듯 호칭하며 노래방을 제안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C 또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근로자가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행위는 원고와 C의 성별, 나이, 지위, 평소 관계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C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고, 동료 교사가 이를 촬영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63622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운 담당변호사 강성민, 배은정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은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2.부터 B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2.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 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1112/367cde24c35bee5c_table_1.jpg" width="1330" height="1040" x_position="164" y_position="629" />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0. 25.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2018. 11. 12.자로 원고를 해임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한 것, 술을 권한 것, "언니"라고 하거나 "노래방 가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가 손으로 C의 허벅지와 손에 접촉을 한 것은 시간이 짧고 횟수가 적어 경미한 점, 원고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38년동안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징계사유의 특정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C에게 1 원고의 옆자리로 오라고 말하여 오게 한 것, 2 수차례 술을 마실 것을 권한 것, 3 "언니"라고 부르면서 "노래방 가자"라고 말한 것, 4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C이 문제 삼은 것은 위 3, 4 부분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도 위 3, 4 부분으로 보이며, 위 1, 2 부분은 원고가 위 3, 4부분의 언동을 하게 된 경위사실로서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3. 4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3, 4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가사 피고가 위 1, 2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의할 때 위 1, 2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C은 2018. 3. 1. B학교에 기간제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2) B학교 교원들은 2018. 9. 3. 17:20경 D에서 원어민교사 송별 및 환영 회식을 하였고, 참석자는 2학년 1반 내지 8반 각 담임교사, 원고 등 총 11명이었다. (3) 위 참석자들은 D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는데,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술을 권하였다. 원고는 C이 운전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거부하자 2학년 부장교사인 E에게 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C에게 대리비를 줄 테니 한 잔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C은 거절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4) 1차 회식자리가 19:30경 마무리되고 기혼 여교사 3명과 F 교사는 집으로 가고 나머지 7명(원고, C, E 포함)이 바로 옆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2차 회식을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위 7명이 2차 회식에서 처음에 앉은 자리는 아래 그림과 같다. <table_bc id="5_1" src="20211112/b0dd96837469f722_table_1.jpg" width="953" height="124" x_position="322" y_position="373" /> (5)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하여 C은 원고의 왼쪽 자리로 옮겨 앉게 되었다. (6) 원고는 물을 마시고 있던 C에게 술을 권했고, C은 맥주 500cc 1잔을 시켜 절반 정도를 마셨다. (7) 당시 C은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원고가 여러 차례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19:57경 화장실에 가서 다른 교사 3명이 있는 H 단체대화방에 "원고가 다리를 터치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8) 원고는 손을 C의 허벅지 앞쪽에 접촉하면서 C에게 3, 4회 정도 "언니"라고 부르고, "나랑 노래방 가야지", "언니, 나랑 3차 가야지"라고 말하였다. (9) 원고는 20:10경 왼손으로 C의 오른손목을 잡아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왼손으로 C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C은 원고의 왼손을 자신의 허벅지에서 밀어낸 다음 밖으로 나왔다. 원고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던 교사는 Col H 단체대화방에 쓴 글을 보고 C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 원고가 C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C 이 원고의 손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후 나중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원고와 C이 앉아있는 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20:10경 C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10) C은 2018. 9. 10. 고충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나랑 노래방 가야지", "언니, 나랑 3차 가야지"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을 유흥업소 종사자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로부터 '언 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했 다."라고 기재했고, 2018. 9. 13. 감사반원과의 문답에서 "제가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언니'라고 호칭한 것이고, 그 다음이 터치 부분이다. 제가 원했던 것은 원고의 직위해제나 파면 등이 아니었음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이 든다.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 그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 제7호 가목, '비고' 제2호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61">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case_cite> 참조). (2) 살피건대, 1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습상 중년의 남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여자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것은 식당, 주점, 유흥업소 등의 여성종업원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I생으로 이 사건 당시 60세의 남자 교장이고, C은 원고보다 한참 어린 미혼의 여교사인 점, 3 원고는 2차 회식자리에서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3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말하였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무렵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치거나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노래방 가자"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해 C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원고의 위 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가 C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것도 1 원고는 격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의 성별, 나이, 학교 내에서의 지위, 평소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인 점, 2 Col 원고의 손을 밀어내는등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결국 C은 참지 못하고 2차 회식자리를 빠져나온 점, 3 원고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던 교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나중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원고와 C이 앉아있는 쪽을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C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9540">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case_cite>).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 적·공적·개전의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1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후인 2018. 10. 22. 작성한 소견서에 "본인이 언행에 대하여 수치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술로 인한 실수이고, 과중한 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피해자로서 일 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 끝에 성관련 심의고충위원회에 신고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해임이나 파면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언행에 대한 주의와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을 매일 같이 하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나로 인해 한 순간 망가졌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물론 원고의 언행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과중한 처벌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2018. 9. 3.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성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처벌을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기재한 점, 2 C은 2018. 9. 13. 감사반원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원고가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에 동석한 교사 등 B학교의 다른 교사들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3 피고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 4 원고는 1980. 4. 10. J학교 교사로 신규채용 되어 이 사건이 있기까지 38년가량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15회에걸쳐 교육감표창 등의 포상을 받았고,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징계기준에 의할 때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 내지 정직에 각 해당하는데, 원고가 C에게 한 신체접촉의 정도, 시간, 횟수, 이에 대한 C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 신체접촉에 의한 성희롱이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