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업무상 배임’, ‘

② 직장 내 성희롱’, ‘

③ 업무방해’, ‘

④ 업무지시 불복종’, ‘

⑤ 업무성과 미달’ 중 업무상 배임과 업무성과 미달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요 직책과 직위를 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비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업무상 배임’, ‘

② 직장 내 성희롱’, ‘

③ 업무방해’, ‘

④ 업무지시 불복종’, ‘

⑤ 업무성과 미달’ 중 업무상 배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