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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야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92019-11-13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202019-11-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기각부산2019부해4202019-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22019-10-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