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9누4152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신체접촉,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다투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진술서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판단:

- 관련자들의 진술서 작성 경위는 비위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과정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뒷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E, N, O, L에 대한 일부 진술이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F, G, H, I, J 등 다수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의 신체접촉행위,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은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