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구합12208 판결 전학등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05 | 2019구합1220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보복성희롱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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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성폭력·유인 혐의 부존재 인정

결과

법원이 학교의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당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

- 경위: 학교 자치위원회가 2018년 10월 성폭력, 유인, 욕설을 사유로 징계 의결 → 학교가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처분 실시

- 근거법: 학교폭력예방법

핵심 판단

성폭력·유인 혐의 불인정

- 성폭력: 피해 학생이 만 16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받았음

-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유인: 노래방에서의 발언은 동의 과정 중 있었던 것으로, 강제성 없음

욕설 혐의 인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수의 욕설과 폭력적 언어 전송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충분히 야기함

-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실무 시사점

성폭력 판단의 엄격함: 학교폭력법상 성폭력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 무혐의와 상충되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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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12208 전학 등 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나경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피고보조참가인: 1.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모 G 2. F 3. G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오주영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18학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5시간) 조치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419/6bac14b49895edbf_table_1.jpg" width="1382" height="160" x_position="130" y_position="1690" /> <table_bc id="3_2" src="20220419/3d0e7ad2ad4bf143_table_2.jpg" width="1396" height="413" x_position="104" y_position="69" /> 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10. 23.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5 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와 피해학생이 같은 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 피해학생의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의 경우, 피해학생은 원고 등 급우들이 인지능력 부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이고, 성관계의 의미 또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해학생의 인지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유인한 것도 아니다. 다) 제3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임신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대화 도중 2회 가량 화를 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제1, 2징계사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럭비선수로 운동을 위해 2018. 4.경 D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되었고, 2018. 6.경부터 피해학생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 8. 4. 16:30경 J역에서 단둘이 만나 17:00경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우리 한 번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해학생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해학생은 18:30경 노래방에서 나와 카페에서 빙수를 먹고 옷가게에 들러 원고의 바지를 사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원고가 19:00경 피해학생에게 남학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 소개시켜 주면 할래"라고 하자 피해학생이 "알겠어"라고 답하여 I 룸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해학생은 다음 날인 8. 5.부터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관계를 할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입덧으로 의심되는 증상, 임신테스 트기 사용 문제, 산부인과 방문 등 임신 관련 문제로 지속적으로 불안을 토로하였다. (마) 피해학생은 2018. 8. 10.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담임교사는 당시 피해학생과의 대화 내용에서 원고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학생은 원고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불기소이유 중 강간 혐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원고, 피해자는 피해학생을 지칭한다). <table_bc id="5_2" src="20220419/6a0a6962712bfd9d_table_2.jpg" width="1452" height="945" x_position="125" y_position="925" /> <table_bc id="6_2" src="20220419/aae63465a4cd14b2_table_2.jpg" width="1487" height="549" x_position="66" y_position="93" /> (사) 피해학생에 대하여 2018. 8. 31. 이루어진 심리평가결과, FSIQ는 79로 경계선 수준이고, 인지능력 발달이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의력, 기억력 등은 양호한 편이지만 언어적 이해 및 표현, 추상적 개념화 능력이 경계선 수준이고 비언어적 추론 능력, 맥락 파악 능력, 인지적 유연성 발휘 등이 경계선-지체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단순한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상황판 단, 인과관계 추론, 행동 이면의 의미 파악, 인지적 유연성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 발휘 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으로 사회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나 정서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소견 또한 제시되었다. 또한 2015. 8. 17. 실시한 심리검사결과에서도 언어이해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평상시 대화 및 행동만으로는 피해학생의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일어날 경우 논리적 판단 및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담 중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2, 15, 17, 19호증, 을 제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그 해석·적용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그 입법목적에 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 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법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 '유인'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의 장에게 소속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와 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부모대표가 과반수를 구성하는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학교의 장의 재량을 제한한 취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자칫 선도·교육보다 제재와 응보를 위한 것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자신의 자녀와의 접촉을 기피하려는 학부모의 심리가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될 우려를 고려하여, 위 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목적이 어디까지나 '피 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제도적 특성에 더하여, 1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위법제2 조 제1호가 학교폭력의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에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기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하나의 유형인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도 어디까지나 피해학생에게 일정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2 성폭력, 성범죄에 있어서 주된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된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점, 3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피해학생의 연령은 적게는 6세부터 많게는 19세 또는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이 시기는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개별 학생의 연령, 성장환경 등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성숙도 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4 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행사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06도945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case_cite> 등 참조), 형법 제302조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case_cite ref="대법원/2019도3341">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성폭력'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성폭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해학생의 연령, 정신적 성숙 정도 등에 비추어 성적인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성적인 접촉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성적인 접촉이 있게 된 경위 및 성적인 접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이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라)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유인'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유인'이 반드시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법상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형법에서의 '유인'의 개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가) 먼저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학생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2002. 6.생으로 만 16세였는바, 형법 제305조가 정한 연령인 13세 미만의 학생과는 정신적·육체적인 성숙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가능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2 피해학생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언어이해력, 상황판 단, 인과관계 추론, 행동 이면의 의미 파악, 인지적 유연성 등이 또래에 비하여 다소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고와의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7:00경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인 접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 이전과 이후에 촬영된 CCTV 영상 및 다수의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초기 진술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피해학생이 원고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따라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해학생과 룸카페에 간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인 접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 할래"라고 말하자 피해학생이 알겠다고 답하여 룸카페에 함께 간 것을 두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룸카페는 다수의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용하는 곳이었고, 방문 손잡이에 잠금장치도 없는 등 피해학생이 방 바깥으로 출입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해학생의 장소이동을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동급생인 원고가 피해학생을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학생을 유혹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유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노래방에서 '우리 한 번 할래'라고 성관계를 제안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일응 '성적 언동'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가 위 발언을 한 때로부터 약 2시간 이후 원고와 피해학생은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위 성관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거나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이 그 당시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결국 제1, 2징계사유는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3징계사유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8. 피해학생에게 "미친 개 소리야 또 씨발 뭐라고? 야 뭔좆같은소리야 넌 저기 써져잇잖아", "씨발 좆같에 좆같게 말이쳐되는소리를하라고", "저기씨발 나와잇는거 안보여?", "넌 쳐믿지도않고 계속 좆 같은소리만해대니까 미쳐버릴거같다고"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8. 8. 9. "너 어제 내가한말은 계좆으로 들었어?", "하씨발 야 니친구쳐믿고그럼앞으로 나함케 연락하지마라 씨발련아 좆같아서 더이상 너랑 대화못하겠다", "꺼져 답장처하지말고 존 나빡치니까 씨발련아", "씨발아 그저께도 알겟다하고 어제도알겟다하고 오늘도 씨발련 아 또지랄인데 나보고 어쩌라는건데 좆같은년아 미쳤어 진짜?", "나진짜 돌아버리겠다고 씨발"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다수의 욕설과 폭력적인 말을 전송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임신과 관련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여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3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8. 8. 및 9. 피해학생이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에게 임신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불안을 토로하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자, 피해학생에게 다수의 욕설과 폭력적인 말을 전송한 것이다. (2) 세부기준은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기본 판단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항목에 따라 0점 ~ 4점으로 판정한 점수 합계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가적 판단요소로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조치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에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 정도 없음(4점), 화해 정도 없음(4점) 합계 18점으로 평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를 결정한 후 같은 항 제2호, 제6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를 추가하였다(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원고 특별교육이수 5시간, 원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5시간은 필요적으로 병과되었다). (나) 그러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제1, 2징계사유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관한 평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임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자 피해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욕설과 폭력적인 말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낮은 편(1점)에 가깝고, 고의성 또한 보통(2점) 이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다수의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8. 8. 8. 및 9. 이틀간 일련의 대화 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교폭력의 지속성도 낮다(1점)고 볼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세부기준에 따른 원고의 점수는 합계 12점 이하이므로, 세부기준상 원고에 대한 조치는 '전학'보다 2단계가 가벼운 '출석정지'가 된 다(나아가 원고와 피해학생이 주로 다투어 온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 또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세부기준의 적용 결과, 제3징계사유의 언어폭력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는 지나치게 무거워 현저히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