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2026166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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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026166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20261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19나2026166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음. - 근로자는 해임 징계가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징계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징계 절차에서 제시된 5건의 추가 비위 사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양정에 고려된 것에 불과함. - 추가 비위 사례가 없어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드는 '부원장 사안' 외의 다른 사례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에 관한 사례가 아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의 해임에 반영되거나 비교될 유사 사례가 아님. - 피고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온정적 접근, 관대한 처분을 지양하고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판단 시, 사건의 본질적 유사성(성추행·성희롱 여부)이 중요함을 시사함. - 징계양정 시 추가 비위 사례가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나20261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 음. 원고는 해임 징계가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징계의 정당성 원고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에서 제시된 5건의 추가 비위 사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양정에 고려된 것에 불과 함. 추가 비위 사례가 없어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드는 '부원장 사안' 외의 다른 사례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에 관한 사례가 아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원고의 해임에 반영되거나 비교될 유사 사례가 아 님. 피고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온정적 접근, 관대한 처분을 지양하고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 음.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 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판단 시, 사건의 본질적 유사성(성추행·성희롱 여부)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추가 비위 사례가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해임 징계가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에서 제시된 5건의 추가 비위 사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양정에 고려된 것에 불과 함. 추가 비위 사례가 없어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드는 '부원장 사안' 외의 다른 사례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에 관한 사례가 아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의 해임에 반영되거나 비교될 유사 사례가 아 님. 피고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온정적 접근, 관대한 처분을 지양하고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 음. 근로자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 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판단 시, 사건의 본질적 유사성(성추행·성희롱 여부)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추가 비위 사례가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26166 판정일 2019.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