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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5. 11. 30.경…
2017가합147682018-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및 직무 불성실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기각함. - 피고보조…
2017누692142018-01-1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2017부해3992018-01-05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직원의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적기업 B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실적 작성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
2017나139212017-12-29업무능력부족
법원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됨. - 변리…
2015헌마10002017-12-2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864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7가합5286412017-12-22업무능력부족
법원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
2017가단50735692017-12-2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인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
2017누502032017-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8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수산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017누689142017-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감액 임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5522017-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0. 9. 1. C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SE…
2016구합518632017-12-14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
2017나3053912017-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2017나3053912017-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헬리데크 설계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 2천만원…
2017가합44356(본소),2017가합44363(반소)2017-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
2017가합2112017-12-0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
2016구합725942017-12-0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2016구합725942017-12-07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하는 회사임. - 원고 1은 1999…
2016가합235152017-12-06업무능력부족
법원
청원경찰의 사기 및 도박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5.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서천군에서 근무함. - 피고…
2017구합11402017-12-0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