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50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누5020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통상해고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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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인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1년 만료 1개월 전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적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참가인은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북부 프로젝트)의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함.

- 2015. 5. 1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계속 받았고, 임금 지급 및 재직증명서 발급 등 근로관계를 유지함.

- 2015. 6. 1. 근로자는 C사로부터 전기 직렬 엔지니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고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2015. 4. 22.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C사 서울사무소는 설계 완료 후 해외 파견 인력의 근무지 이전으로 폐쇄됨.

- 근로자는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은 갱신하였고, 다른 프로젝트의 근로자를 북부 프로젝트에 재배치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1년 만료 1개월 전 업적 및 기여도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함.

- 근로자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의 특성상 해외 근무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졌고, 한국가스공사 내부 문서에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및 이라크 근무 시 특수지 근무지원비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사업의 불확실성 주장은, 북부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점, 사업 재개 승인 후 구체적인 계약 해지 위험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C사가 인사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파견 인력의 계약 해제에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문서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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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누50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코가스 이라크 비브이(KOGAS Iraq B.V.)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3390">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339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의 부존재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① 이 사건 개발사업 중 EPC<comment_bc id="1" /> DGS North Project(이하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라 한다)라는 특정사업을 위한 1년의 단기계약인 점, ② 참가인은 국내에 있는 이 사건 C사<comment_bc id="2" /> 서울사무소에서 설계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시공 관련 업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할 것까지 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예우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참가인을 특별채용한 점, ④ 이 사건 개발사업은 해외 유전 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가변적이고 사업계속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 중 EPC DGS South Project(이하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라 한다)는 2015년 3월경 개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도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가 2015. 4. 12.에야 사업이 재개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개발사업은 유전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운영사가 해당 사업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 사가 해당 인력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으며, 참가인도 이와 같은 유전개발 사업 인력 배치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5.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상당한 기간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한 2015. 6. 1.로부터 1개월 뒤인 2015. 6. 30.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아 종료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통보를 참가인에 대한 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해고의 정당성 확보 가)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독자적 사업부문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한데, 2015년 12월 말경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신청 단계에서의 답변서 송달로 한 해고 통보는 사업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나)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로서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다른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전기 직렬 엔지니어 (Electrical Engineer)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당 직렬의 유일한 근로자였던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며, 참가인도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과 근로관계에 관한 개별적 협의 내지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구제이익의 소멸 이 사건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5. 6. 1.자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위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5. 6. 30.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설령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6. 5. 11.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아가 2015년 12월 말경 이후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폐지되었고 그 외의 개 발사업에서도 참가인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원직복직이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재심판정 당시(2016. 3. 16.)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쟁점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729">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case_cite>).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8, 19,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고용계약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참가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계약기간 갱신 관련 기재 내용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1년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원고가 참가인의 업적이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계약서상의 문언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업적 및 기여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자신의 업적이나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용계약서의 문언이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채용하여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용계약서 규정에 따라 업적 및 기여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없다. (2) 해외 근무 가능성 관련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골자는 이라크 남부 E 지역의 B 유전을 추가 개발, 증 산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것인데, 위 사업계획에는 유전 개발을 위한 설계, 조달, 시공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위 사업계획에 따라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컨소시엄과 이라크 국영 남부석유회사가 체결한 기술서비스계약은 계약기간이 20년이다.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퇴직자 채용 과정에서 작성된 'B 사업 내 Kogas 퇴직자 채용 현안 보고'에 의하면, 채용분야는 '건설분야'와 '운영분야'로 나뉘는데, 참가인이 지원한 분야인 '건설분야' 부분에는 '원유처리설비(DGS) EPC 지원자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상직무는 'Deputy Eng.Manager(엔지니어링 부매니저), HSEQ QA/QC Site(환경안전품질관리), Safety Supervisor(안전관리자), Facility Engineer(설비기 사), Site Supervisor(현장 감리)', 근무지는 '서울 또는 E', 계약기간은 '1년+매1년 연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인력들이 이라크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의 업무인 'Electrical Engineer'가 설계 단계에서만 필요한 업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참가인은 'Electrical Engineer'가 설계, 시공, 시운전 단계에서 전기 부문의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라크사업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원기준(안)', '이라크 비운영/운영사업인력 전환배치(안)'을 마련하면서 이라크 근무시의 특수지 근무지원비의 지급, 1년 단위의 고용계약 갱신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1심 증인 0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불안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 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가능하면 연장할 계획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라크에 가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원고는 2015. 8. 28.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이라크에서의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관계로 출국 시(2015. 10. 예정)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C 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사업의 불확실성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11.을 전후하여 C 사와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축소 내지 종료에 대해 논의 중이었고,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사가 2015. 4. 12. F에 이메일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일시적 중단상태가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상 업무를 재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계속 여부가 불확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가 계약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 역시 이라크 석유부의 투자비 조기 회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사업 재개가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경 C사 서울사무소가 폐쇄되고 참가인 외의 원고 소속 계약직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북부프로젝트 가 재개된 후에도 사업 축소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재개 승인 후 이 사건 북부프로젝트에서 건설계약상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만한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C사가 인사권을 보유하였다는 주장 관련 갑 제5,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사가 원고에게 파견 인력을 요청한 사실, 원고에게 참가인을 포함한 채 용인력들의 배치 부서를 제안한 사실, C사가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북부프로젝트에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사가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인력 배치 권한을 가지고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의 파견인력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C회사 B S.p.A 파견 계약서 체결'이라는 제목의 원고 내부문서에는 '파견인력의 상당한 비위, 성과 저조,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시 원고와 C 사 쌍방 협의 후 파견해제, 업무가 없어진 경우의 사유로 해제는 쌍방 합의 후 가능(기 존 쌍방의 '협의'에서 합의'로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 내용에 의하면 파견인력의 계약 해제에 관하여는 원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C사가 인사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도 C가 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여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는 이상, 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민법 제662조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통해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점, 참가인에게 2015. 5. 20. 및 2015. 6. 19. 임금을 2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20. 재직증명서 도 발급하여 준 점, 원고는 2015. 6.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11.로부터 약 20일 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제662조에 따라 이 사건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고의 정당성 확보 여부 가) 통상해고 요건 충족 여부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2148">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case_cite> 참조),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 폐지 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을 별개의 독립한 사업체로 볼 수 있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는 단순한 사업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2015. 4. 22. 재개되어 현재까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 폐지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C사 서울사무소가 폐쇄된 것이 독자적 사업부문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C사 서울사무소는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부문이 아니라, 유전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비품 구매 및 설계 수행을 위한 국내 사무소에 해당하고, 위 사무소가 폐쇄된 것은 개발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설계가 완료되어 파견인력이 해외로 근무지를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C사 서울사무소가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각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6939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힘들며,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587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가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와 달리 2015. 4. 12. 재개되어 2015년 12월경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던 J도 이 사건 통보 직전인 2015. 5. 26.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다시 배치되었으며(원고는 J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기까지 하였다), F도 2015년 5월경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관하여 단순히 공정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2015년 6월경 당시 원고에게 장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참가인을 해고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두11339">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가 해지된 후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하던 M, N, J에 대해 C사에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로 재배치를 문의한 것과 달리, 참가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외에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도 참가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조 제2항)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J을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계전 직렬 엔지니어 (Instrument Engineer)로 재배치한 것과 견주어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해당 자격도 갖추고 있던 참가인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원고가 어떤 기준으로 참가인을 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는지에 관하여 C사의 이메일 통보 외에 그 기준을 밝힌 적이 없는 점, J과 참가인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되었고 참가인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J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전기 직렬과 계전 직렬은 직무분야가 달라 참가인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근무이력 증명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한국가스공사 재직 당시 P 계전팀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게 계전 직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참가인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사전 통보를 하였다거나 협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이유로 믿기 어려운 갑 제19 내지 22호증 및 제1심 증인 0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8640">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case_cite> 참조). 한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2003두1124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1누2762">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729">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case_cit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업의 폐지로 인해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C사가 2015년 5월 말경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인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 12월 말경 C사 서울사무소 계약직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참가인을 배치할 만한 곳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과 같은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된 J이 2015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점, 원고는 초심 답변서에서 '참가인이 이라크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사 서울사무소의 폐쇄가 곧바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 점, Q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진술서가 작성된 2017. 10. 8.경까지 이라크 현장에는 원고 소속 일부 엔지니어들과 C사 소속 전기 직렬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참가인을 배치할 만한 곳이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갑 제30,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서 인력 감축을 해왔고 향후 인력을 재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갑 제38, 4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