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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직원 간 쌍방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32021-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각종 신고, 진정 등은 공익제보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62021-08-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동카트를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치는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전북2021부해1742021-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은 관리ㆍ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기각경북2021부해3762021-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642021-08-1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기각서울2021부해12582021-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의 경우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된 징계사유인 작업지시거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4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3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75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응급검사 발생시 도착시간을 미준수하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위협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기각인천2021부해2942021-08-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기각경기2021부해12872021-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카드수입금 외에 현금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으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42021-08-1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질서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가…기각경기2021부해12972021-08-0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