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032 판결 전학조치취소

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1-08-25 | 2021누500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신체적 폭력폭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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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론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 행위: 핸드볼부 주장인 근로자가 신입생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신체폭행(야구방망이 포함) 지속

기간: 2020년 2월, 6월 두 차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됨

심의 평가: 심각성 높음, 고의성·지속성 매우 높음, 반성도 낮음, 화해 없음 (판정점수 18점)

처분 결과: 전학 명령 → 근로자 소송 제기 → 1심 기각 → 항소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메시지(모친에게 사전 호소)로 신빙성 확보

근로자 본인이 북채, 주먹, 야구방망이 사용 인정

체육관뿐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 폭행

다른 증인 진술과 익명 설문조사로 확인

2. 전학 처분의 적법성

가중 요소:

주장(상급자)이 신입생을 상대로 한 권력형 폭력

위험한 도구 사용, 신체 직접 폭행으로 정도 심각

조사 과정에서 사실 부인하며 반성 부재

피해자가 처벌 의사 명확

법적 기준:

기준 점수 16점 이상 = 전학 또는 퇴학

근로자 점수 18점 → 전학 적용 정당

실무 시사점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교육 전문가의 재량행위로, 심의위원회 판정이 합리적이면 법원은 존중하는 경향입니다. 사건 초기 성실한 반성과 화해 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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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청주)2021누50032 전학조치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송민석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태형 제1심판결: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20구합6698">청주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구합669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3행부터 3면 위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핸드볼부 주장으로서 훈계 차원에서 2학년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훈련 과정에서 장난을 치는 피해학생을 야구방망이, 북채 또는 주먹으로 살짝 때린 것 외에는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6개월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다수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피해학생은 2019. 7.경부터 이 사건 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였음에도 2020.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목격한 바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피해진술은 과장되었거나 거짓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이유로 충청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아 핸드볼 선수로서 활동에 현저한 제약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제1심판결 3면 위에서 10~11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14~17, 19, 23호증, 을나 제2, 3호증, 당심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위에서 14행 "피해학생은" 다음에 "2019. 7.경부터 인근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이 사건 학교 핸드볼부의 훈련에 참여해왔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다음부터 위에서 3행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아닌"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1행 "원고가"를 "피해학생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위에서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핸드볼부의 코치였던 원고의 부친은 2021. 5. 7. 핸드볼부 부원이거나 부원이었던 J과 K 등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당시 J은 원고가 12020. 6.경 야간운동 할 때 핸드볼부 부원들을 집합시킨 후 피해학생, L, M을 엎드리게 하고 먼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아프라고 때리는 정도로 1회 때리고, 이어서 L도 때리려다가 그만둔 후 M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 툭 쳤고, 2오후운동 할 때 L과 피해학생이 실수로 원고에게 공을 맞췄다는 이유로 L과 피해학생을 코치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으며, 3그 외에는 J이나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이 못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고가 피해학생을 때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K은 원고를 포함해서 핸드볼부 부원 들이 피해학생을 그 부모의 이름으로 부르는 등 놀린 사실이 있고, 피해학생 역시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을 같은 방법으로 놀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원고는 2020. 2.말경과 2020. 6.경 2회에 걸쳐 피해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1회씩 내리쳐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2">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252</case_cite>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 6면 위에서 12행부터 10면 위에서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처분사유의 존재 및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9~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학생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해학생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행 등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사 개시 전에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한 내용은 그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시기,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의 내용도 위 호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일관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학생은, 원고가 2020. 1.경부터 매일 언어폭력을 하고, 월 10~12회 가량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때리기, 북채나 커다란 주걱으로 때리기,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밀치기, 의자 던지기, 자신이 만든 펀치가있다며 샌드백처럼 때리기, 피해학생의 부모님 이름으로 놀리기, 단체기합 주기 등의 행위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도나 세기에 있어서는 변명을 하였지만 북채나 주먹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해왔고, 이후 피해학생에 보낸 메시지에서는 욕하고 기합을 준 사실을 사과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했다. 그리고 핸드볼부 부원들을 상대로 2020. 7. 7. 실시된 익명설문조 사 결과, 핸드볼부 부원이거나 부원이었던 J 및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학생을 혼내거나 겁을 주었고, 피해학생을 포함하여 단체로 엎드리게 하는 등 단체기합을 주거나 피해학생의 부모 이름으로 피해학생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놀린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2020. 7. 7. 실시된 익명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명의 핸드볼부 부 원들이 '원고가 피해학생을 혼내거나 겁주었다'고 하면서, 그 장소는 '체육관', '기숙사 (숙소)'로, 일시는 '2020. 6. 초중반', '좀 됐습니다', '운동시간', '평상시'로 특정하였고, 피해학생이 핸드볼부를 이탈한 직후인 2020. 7.경 페이스북 대화 내역에 의하면, 핸드 볼부 부원인 M. N은 '이거 연락한 것도 바로 지워라', '나랑 말한 모든 건 밖에서 금지 여', '나랑 페메(페이스북 메시지 대화)한거 이모가 알아서 쌤(원고의 부친, 당시 핸드볼 부 코치)한테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수차례 언급하여 대화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모친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도 핸드폰을 뺏었다 주었다 한다' 등의 표현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는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2020.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체육관뿐만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 중 상당 부분이 원고나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피해진술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의 목격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사실의 횟수나 정도가 일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반면에 핸드볼부의 주장인 원고와 오래기간 코치를 맡았던 원고의 부친 및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 원고와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은 원고가 핸드볼부 부원들을 집합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과 같이 가장 중한 가해행위를 당심에 이르러 J이 진술한 것 외에는 숨기거나 진술하지 않은 점,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이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이나 원고 측이 요청하여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의 각 확인서, 탄원서, 진술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를 때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2학년 선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굴거나 훈련에 집중을 하지 않아 원고가 핸드볼부의 주장으로서 훈계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 및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다른 핸드볼부 부원들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폭행 당시 피해학생이 원고 등 선배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원고도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 등이 훈련 중 실수로 원고에게 공을 맞췄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등을 코치실로 데려가 겁을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설령 피해학생의 위와 같은 일탈행위를 훈계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계 법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와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정점수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체육관뿐만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졌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야구방망이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북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때리는 등 그 정도가 심하며,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단순한 욕설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부모 이름 등으로 피해학생을 놀리는 등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원고가 핸드볼부의 주장이자 코치의 아들로서 부원에 대한 가해행위를 앞장서서 근절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신입생 부원인 피해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을 '높음', 고의성 및 지속성을 각 '매우 높음'으로 각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의 평소 태도나 행동을 비난하면서 사건의 원인이 피해학생에게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 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 측도 원고와 화해할 생각이 없으며 원고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자필로 작성한 2021. 3. 15.자 사과문에도'이번 일로 너에게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정도를 '낮음', 화해 정도를 '없음'으로 각 평가한 것 역시 정당하다.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판 정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판정점수는 18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실질적으로도 전학 처분은 피해학생과 가해자인 원고를 분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원고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이며,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실상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전학을 하거나 적어도 핸드볼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한편, 원고가 이미 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에 진학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이유로 충청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쟁송절차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