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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692021-02-02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22021-01-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 등 3가지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822021-01-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5822021-01-2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인정 (구제)경북2020부해7212021-01-08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982021-01-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