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한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성희롱이 직장 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한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