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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부원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됨. - 피고(원장)의 위약금 청구(반소)는 기…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당연면직과 징계면직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징계해고가 적용되어야 하나,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812024-07-01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3.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세차수익 편취 의혹 및 업무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하여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802024-06-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