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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92018-11-28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성 여부① 채용 공고 시 수습평가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12018-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77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4명에게 평가일정, 평가 진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였고,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행정업무가 상시·지속적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82018-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