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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582022-06-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기각부산2022부해1582022-06-13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일부인정경북2022부해224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개문발차 사고는 언제든지 사망 등의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42022-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대표이사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 ② 허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 ③ 직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선동한 행위, ④ 거래처에 ‘특정 대리점 불법 거래 정황’…초심취소중앙2022부해4412022-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상사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기각서울2022부해9142022-06-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수차례 동침한 사실, 일반 시민과 내연관계의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재택근무 또는 공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82022-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압정을 장착한 손목보호대를 제작 및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4장(복무규정) 제2조(복무규율)제7항 및 인권규정 제19조(침해 및 학대 안전보장권)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초심취소중앙2022부해3992022-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8072022-05-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82022-05-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842022-05-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