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당연면직 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행 전력,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조건, 기간 등 사실상 공무원과 차이가 별로 없어 품행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정도 또한 그에 준하여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