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05315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22-05-26 | 2021구합10531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상습폭행 징계가혹행위 징계폭행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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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하급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 피해행위: 회사(군)는 2019년 9월~11월 중 하급자들에게 손도끼 위협, 물 강요, 성적 모욕, 감금, 폭행 등 다수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 징계 이력: 이전에 2019년 8월 경고를 받았음에도 행위를 개선하지 않음

- 형사처벌: 특수협박, 강요, 감금, 폭행 등으로 벌금 800만 원 확정

- 행정처분: 2020년 12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결정

핵심 쟁점과 판결 논거

① 처분사유의 적법성

- 근로자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

- 경고 후에도 동일 행위 반복: 개선 의지 부족 및 재발 가능성이 높음

- 군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비위

② 재량권 남용 여부

-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징계제도와 달리 순화 가능성보다 "현역복무 적합성" 자체를 판단

- 근로자는 판단력 부족 및 성격적 결함으로 중사 직무 수행 불가 판정

- 양쪽 위원회 모두 만장일치로 전역 결정 → 명백한 법규 위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군 조직의 특수성: 도덕성·윤리성·책임의식이 일반 직장보다 엄격하게 요구됨

경고 후 반복행위의 위험성: 한 번의 경고로도 충분함을 알면서 재범하면 "개선 가능성 상실"로 판단

전역처분의 광범위한 재량: 법원은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명백한 위법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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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105315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준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22. 4. 26.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18. 입대하여 2013. 11. 1.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7. 11.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9. 1. 3.부터 2020. 12. 11.까지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B중대에서 특전화기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징계 및 형사처벌 경위 1) 원고는 2019. 9. 말 소속 중대 전투대기실에서 피해자 하사 C이 어리버리하 다는 이유로 관물대에 보관 중인 손도끼를 꺼내 도끼집을 분리하여 오른손에 들고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말 14:00경 소속 중대 전투대기실에서 피해자 하사 C, D, E, F에게 "사람이 물을 하루에 2L씩 마셔야 한다. 먹지 않으면 선임에게 먹이도록 하겠다."며 계급 순서대로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약 1L씩 3회에 걸쳐 총 3L의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말 소속 부대 고등산악훈련장에서 피해자 하사 C에게 턱 걸이를 시킨 후 피해자가 내려오려고 하면 "내려오면 뒤진다. 죽는다. 매달려 있어."라고 말하고, 내려올 경우 다시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2~3분간 턱걸이 봉에 매달려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원고는 2019. 10. 초 중대원들 앞에서 피해자 하사 C에게 "창놈아 이것 좀 해줘."라며 성을 판매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2019. 10. 초부터 2019. 11. 22.까지 피해자에게 "창년아.", "야 이 새끼 유통기한 다 됐네.", "꺼져, 씨발, 쪼개지 마."라고 말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5) 원고는 2019. 11. 초 소속 중대 전투대기실에서 피해자 하사 C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틀리게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대 장비함 창고에 약 5분간 감금하고, 2019. 11. 초 10:00경 소속 중대 전투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잘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대 정비함 창고에 약 5분간 감금하였다. 6) 원고는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하사 C이 전입일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2~3회 때리고,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하사 C, D, E, G, F, H을 총 1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7) 원고는 2020. 4. 29.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 하사 C, D, E. G, F. H에 대한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특수협박, 강요, 감금, 폭행, 모욕의 공소사실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0. 6.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 Col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경위 1)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가 정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19.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의결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4.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2020. 12. 11.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6.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군 생활 중 여단장급 표창을 포함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고, 부대에서 특공무술 교관, 사격 교관 등의 중요 직책을 맡아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는 등 평소 모범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으며 뛰어난 직무수행능력을 보여 왔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의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일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1)항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가 원고를 현역에서 제적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과 동등한 결과를 초래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2948">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9두39659">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의'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후임 부사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하급자인 하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폭행, 가혹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그 중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징계 및 형사처벌 과정에서 원고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군 조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19. 8.22. 대대 특공무술 교관으로서 교육을 진행하던 중 여러 인원들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교보재를 이용하여 엉덩이 및 종아리를 때린 비위사실로 여단장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않은 채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서면경고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2019. 9.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감금 등 여러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다)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여단장은 원고에 대하여 "평소 과격한 언행과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담 및 교육을 하였으나, 교관 임무수행 중 얼차려식 가혹행위로 2019. 8. 22. 여단장의 서면경고를 받았고, 다시 후임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 이후 반성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폭행 및 가혹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할 개연성이 농후한 점을 고려하면,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역처리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대대장 또한 "후배 부사관에 대한 지나친 장난과 거친 언행으로 관심 부사관으로 관리 중인 인원이었음. 성격이 다혈질이며 기분에 따라 격하게 표현하여 평소 주기적인 일대일 면담을 포함하여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직접 관리하며 경고, 교육 및 면담을 하던 인원임. 해당 인원은 주임원사가 직접 관리하며 대대 책임구역 정비 및 별도 업무를 시행함. 별도 업무 중에도 후배 부사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직무를 찾는 것이 군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지휘관들은 원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부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특전팀에서 부사관 중 두 번째 선임자로서 후임 부사관을 지도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 평소 과격한 언행과 폭력적인 성향을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얼차려식 가혹행위로 여단장 경고장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후임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을 논의하였고,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또한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교육하고 경고장 까지 수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본인도 악습을 당했다고 하며 그 악습을 후배에게 고스란히 전파하는 모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손도끼, 물고문 등 죄질이 상당히 나빠 보인다. 지휘부담 경감차원에서 조속한 전역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마) 최근 수년 간 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있어왔고, 원고는 2013년 하사로 임관하여 2017년 중사로 진급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하급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징계 및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사유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후임 부사관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심각한 폭행,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볼때원고는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사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전역대상자로 규정한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고,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 역시 참석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해 현역복무부적합 및 전역 의결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원고는 2019. 8. 22. 유사한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여단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구체적 경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급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위계질서와 단결을 저해하여 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군인의 사기 및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