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외 비위행위들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근로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질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