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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512024-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기각충남2024부해992024-03-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법인의 공신력ㆍ명예ㆍ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 침해, ③ 직무태만(지각, 지시사항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22024-03-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 유포와 피해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피해자들의 부…기각서울2024부해2692024-03-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기각경북2024부해902024-03-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