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1가합204484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4-03-28 | 2021가합2044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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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가혹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 가해 선수: 3,000만 원 배상

- 구단: 가해 선수와 공동으로 1,000만 원 배상

- 코치: 책임 없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7~2019년 H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로 활동 중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선·후배 관계인 가해 선수로부터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근로자가 코치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가해 선수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판단

1. 가해 선수의 책임 인정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가해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코치의 책임 부인 ✗

- 폐쇄된 숙소에서 은밀히 발생한 행위로 인지가 어려웠음

- 근로자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선·후배 갈등으로 오해 가능

- 코치의 주의 후 추가 행위 미발생

- 폭행 발생 당시 숙소 부재중

3. 구단의 책임 인정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근로계약 유사성으로 구단의 안전보호의무 발생

- 숙소의 연수시설 성격상 선·후배 위계로 인한 가혹행위 위험 예견 가능

- 예방교육·고충처리 제도 등 구체적 보호조치 부재

- 따라서 보호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실무 시사점

- 스포츠 업계의 위계 문화 개선 필수

- 숙소·합숙소 운영 시 고충처리 체계 구축 중요

- 사용자는 은폐·은밀한 행위라도 예견가능성 기준으로 책임 평가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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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204484 손해배상(기) 원고: A(개명 전 성명: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도형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2.D 3. 주식회사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3. 2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4.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프로F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단법인 G 소속 회원이고, 'H'라는 명칭의 프로F단(이하 'H'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2.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프로F선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경부터 신인선수(자유선발)로 H에 최초 입단하여 프로F선수로 활동하다가 2019. 6. 30.경 H에서 퇴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2016.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H에서 프로 F선수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 D은 H에서 2017년도에는 피지컬코치로, 2018년도 및 2019년도에는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갈등 및 피고 회사의 조치 1) 피고 C은 2017. 8.경부터 2019. 6.경까지 대구 수성구 I센터 3, 4층에 위치한 H 선수단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 입숙하여 생활하였다. 2) 원고는 2018. 9.경 2군 통역코치인 J에게 찾아가 '피고 C이 밤에 자신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1군 코치인 피고 D에게 '피고 Col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보냈다. 피고 D, J은 위 내용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3) 피고 C은 2018. 10. 12. 08:00경 이 사건 숙소가 있는 건물인 I센터 1층 F부 식당에서 원고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식탁 위에 있던 휴지케이스를 원고에게 집어던져 원고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원고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원고에게 "이 개새끼야. 감히 나한테 말 대꾸 해"라고 말을 하며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원고를 위 센터 4층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원고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당시 원고와 C을 담당한 2군 감독인 K는 목격자인 통역코치 J으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 C이 원고에게 사과할 때까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사과함에 따라 다시 훈련 참가가 허용되었다. 다. 피고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21. 4. 7. 피고 C으로부터 2018. 1. 경부터 2018. 10.경까지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에 피고 C을 폭행치상죄, 협박죄, 모욕죄,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 C은 2021. 9. 6. 1 2018. 3. 12. 22:0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9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8. 3. 19. 22:0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4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3 2018. 10. 12. 08:00경 이 사건 숙소 식당에서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으로 각각 강제추행, 강요, 상해의 죄명으로 공소제기되었다(대 구지방법원 2021고합381호). 제1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로 인해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22. 10. 21. 강제추행, 강요, 상해의 공소사실 등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 C이 위 강제추행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C과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22노484">대구고등법원 2022노484</case_cite>호),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강제추행치상 및 강요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범행일시가 변경되었다. 5) 항소심 법원은 2023. 11. 8.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중 별지1 표 순번 3 내지 8 부분, 강요의 공소사실 중 별지2 표 순번 2, 3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 등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원고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강제추행 또는 강요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중 별지1 표 순번 1, 2, 9 부분, 강요의 공소사실 중 별지2 표 기재1, 4 부분은 무죄로,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하였다. 6)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case_cite ref="대법원/2023도16660">대법원 2023도16660</case_cite>호), 상고심 법원은 2024. 2.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피고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80,200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100,480,2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C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숙소, 훈련장소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요,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D은 H의 코치로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원고로부터 피고 C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보고받기도 하였다. 피고 D은 선수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감독자이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D은 감독자로서의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C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보고한 사실을 알려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계속 위법한 가해행위를 당하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보호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주위적 청구<comment_bc id="1" />) 프로F단인 H를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프로F선수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그 소속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이사건 숙소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회사가 직접 또는 피고 D과 같은 코칭스 태프를 통하여 지휘·감독하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프로F선수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용자책임(예비적 청구) 불법행위자인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가 선수들에게 강제한 합숙,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 손해 부분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C이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당시 1군 코치였으므로 2군에 있던 원고, 피고 C을 지도·감독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즉시 피고 C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후 2018. 10. 12.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은 피고 Dol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결국 피고 D은 원고, 피고 C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와같은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피고 회사 가) 피고 회사의 프로F선수계약서나 선수단 숙소 운영지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프로F단이 선수의 사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으므로, 선수 간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프로F선수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C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원고와 감정적 갈등을 겪던 중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이어서 피고회사의 H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코치인 피고 D은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인정)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다243430">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피고 C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C이 1 별지1 표 순번 3 내지 8각 기재와 같이 2018. 4. 6.경부터 2018. 7. 9.경까지 이 사건 숙소 또는 헬스장에서 6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2 별지2 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2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여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도록 강요하고, 3 2018. 10. 12. 08:00경 이 사건 숙소가 있는 건물의 1층 식당, 4층 세탁실에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각각 유죄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위 강제추행, 강요 및 상해범행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배척) 원고가 2018. 9.경 피고 D에게 '피고 Col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H 코치로서 선수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H 코치로 선수들에 대한 지도, 훈련, 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 중 강제추행, 강요 행위는 비교적 폐쇄적인 장소인 이 사건 숙소의 방실 내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H 선수 상대 가혹행위 피해조사 실시 및 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2021. 4. 23.부터 2021. 5. 20.까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H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 91명 중 77명을 상대로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강제추행, 강요 등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52명 중 47명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는바(을가 2호증의 9, 7 내지 12쪽),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강제추행, 강요 행위가 코칭스태프나 다른 선수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채 은밀히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위와 같은 지위 내지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강제추행, 강요 등의 위법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8. 9.경 통역코치인 J과 피고 D에게 '피고 C이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 Col 한 위 강제추행, 강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올가 2호증의 2, 48쪽, 을가 17호증 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ol 원고가 단순히 피고 C과 사이의 선·후배관계에 관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 3 피고 D이 2018. 9.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 C을 직접 만나 '원고에게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만 하였을 뿐 원고를 괴롭힌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가 17호증 9쪽), 피고 C은 그 무렵 이미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등 행위를 중단한 상태였고 이후로 추가적인 강제추행, 강요 등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4 한편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위 언급을 들은 이후인 2018. 10. 12.경 이 사건 숙소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당시 피고 D을 포함한 상당수의 코 칭스태프와 선수들이 훈련 일정으로 이 사건 숙소에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질문에 원고가 말대꾸한다고 생각한 피고 C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ol 선수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 C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인정)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5673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case_cite> 참조). 나) 앞선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프로F선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원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1 프로F단이 선수와 체결하는 프로F선수계약은 선수가 프로F단을 위해 계약기간 프로F단 등이 정한 경기, 훈련에 참가하여 신체적 활동을 프로F단에 제공하거나 프로F단 등이 주관하는 F 관련 홍보행사, 봉사활동, 팬미팅, 시상식에 참여하는 등으로 프로F 흥행사업에 일조하고 프로F단은 그 대가로 선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제출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프로F선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선수로서 클럽이 지정하는 모든 경기에 출장하거나 훈련, 합숙, 회의, 경기 준비 등에 참가하고 이를 위해 항상 최선의 건강상태를 보유하고 운동능력을 유지·발전에 힘써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프로F선수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선수의 질병, 부상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의료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프로F선수계약서 제1조 제2항, 제2조 제2항, 제3항).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법리는 프로F선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소속 선수인 원고가 프로F선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회사가 H 소속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한 이 사건 숙소의 경우 선수들이 원정경기 또는 전지훈련을 위한 합숙과 달리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하여 생활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가 2호증의 9, 15쪽). 그러나 한편 7 피고 회사가 마련한 선수단 운영지침에 의하면 신인선수의 경우 입단 첫해에 이 사건 숙소에 의무적으로 입숙하여야 하고, 식비, 소모품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관리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며, 피고 회사는 선수의 이 사건 숙소 내에서의 생활태도를 평가하여 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위 운영지침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6항), L 이 사건 숙소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장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용도의 시설로 이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소속 선수의 실력이나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선수의 이 사건 숙소에서의 생활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2호증의 9, 15쪽,을 13호증의 9, 18쪽), 드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 정하여진 훈련시간, 식사시간, 귀가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부과받는 등으로 숙소생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숙소는 피고 회사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H 선수들이 코칭스 태프로부터 경기에 필요한 체력, 기술, 팀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선수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점검·확인하여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설립한 연수시설로서의 성격도 경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이 최선의 건강상태로 훈련 및 숙소생활에 임할 수 있는 안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해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구체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숙소는 2인 1실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은 경기 출장이나 훈련 참가 등을 위해 상당 기간 단체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동료 선수인 L는 피고 Col 원고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못하였고(을가 2호증의 3, 30쪽), 원고의 동료 선수인 M은 피고 C의 지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C을 도와 원고의 손, 다리를 묶기도 한 사정(을가 2호증의 4, 20쪽)에 비추어 보면 선·후배관계에 따른 위계질서로 인해 후배 선수가 선배 선수의 생활상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나 코칭스태프로부터 선수들의 생활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선수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을가 2호증의 12, 18쪽) 원고가 '피고 C이 직책은 따로 없었으나 코치에게 "니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애들 관리해 라"라는 말을 듣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가 2호증의 12, 1쪽) 및 당시 코치였던 피고 D도 원고로부터 피고 Col 자신을 괴롭힌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 C이 원고를 훈육하다가 발생한 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가 17호증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 내에서 고참 선수가 선배이자 연장자의 지위에서 후배 선수들을 훈육하는 것이 양해되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로 인해 갈등 또는 마찰을 겪을 수 있는 사정이나 갓 프로F단에 입단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신인 선수가 고참 선수에 의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선수들의 단체생활에서 통상 예견되는 선·후배 간 괴롭힘이나 폭력범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의 수강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의 제보 및 피해사실의 신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및 진상 조사 등 사후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이 '2군 선수인 원고가 1군 코치인 자신에게 피고 C이 괴롭힌 사실을 알렸을 때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들이) F 기량 외의 문제가 있다면 구단에 직접 찾아간다'라고 진술하거나(을가 17호증 5, 6쪽) 피고 회사 소속 선수강화부장 인 N은 '1군 코치인 피고 D이나 2군 통역코치인 J으로부터 "피고 C이 괴롭힌다"는 원고의 말을 들은 적 없다'라고 진술한 사정(을가 2호증의 9, 199, 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숙소 내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고·제보 등 고충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숙소 내 단체생활에서 선·후배간 위계질서 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선수 간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숙소 내에서 피고 C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였는데도 피고 회사에 이를 알리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숙소에 입숙한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8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 서구 0 소재 P정신과의원에서 2021. 3. 24. 경부터 2023. 5. 12. 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병으로 진료비 합계 480,2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2018. 10. 12.부터 최초로 위 P정신과의 원에 방문한 2021. 3. 24.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2 원고는 2021. 2.경 가족들에게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2021. 3. 초순경부터 가족들을 통하여 피고 C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 C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행동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을가 2호증의 1, 43, 44쪽), 2021. 4. 7. 피고 C을 형사고소한 이후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였는바, 원고가 겪는 우울장애 증상이 피고 C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에 보인 태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위 정신과 치료비 상당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 내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가) 피고 C에 대하여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77149">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선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 C은 같은 프로F단에 소속된 선배 선수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후배 선수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에게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며,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2이 사건 불법행위의 계속성·반복성에 비추어 피고 C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3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4 피고 C은 당초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를 추궁당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을가 2호증의 3, 4 내지 17쪽) 원고의 고소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된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의 위 과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소극적인 잘못이고, 고의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 C의 행위책임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자료 30,000,000원,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5.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보호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인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살펴본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17145">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47297">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앞선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프로F선수계약을 체결하여 H에 입단한 선수로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 출장이나 훈련, 합숙 등에 참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2 피고 C은 고참 선수로서 후배 선수인 원고의 생활태도를 교육 또는 훈계한다는 동기로 피고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이 사건 숙소에서 상당 기간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외형적으로 피고 회사의 소속 선수들에 대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이 사건 숙소 내 방실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 중 코치의 목격 등으로 인지하게 된 2018. 10. 12.자 상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 C에 대하여 훈련 배제 등과 같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앞서 본 보호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보호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과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과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