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
전남2022부해2032022-06-17성희롱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차 가해 행위’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 출입시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
경기2022부해9952022-06-17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에 있어 소문 및 허위사실의 유포행위, 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
충북2022부해1212022-06-17성희롱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부당 수령, 부당 금리 인하 지시, CCTV 무단 열람 등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 사유 인정 및 징계 면직의 정당…
2021나522082022-06-15성희롱
노동위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지위ㆍ담당업무 및 비…
서울2022부해9432022-06-13성희롱
기각
법원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 E,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0가합5734742022-06-10성희롱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
전남2022부해1882022-06-10성희롱
기각
법원
공무원 성희롱 조사 및 인사발령 관련 국가배상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유족들이 I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J은 I자치단…
2020가합510922022-06-08성희롱
노동위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수입금의 지폐 인계 강요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고, 악성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배려 소홀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로 볼 수 없어 징계사…
서울2022부해8962022-06-07성희롱
기각
노동위
징계혐의사실 중 ‘부당 직무권한 행사’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금품 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는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
경기2022부해8912022-06-07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해당 술자리는 같은 회사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자리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충북2022부해1202022-06-02성희롱
기각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1.부터 2019. 8. 4.까지 제…
2021구합51032022-05-31성희롱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사용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칭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는 단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화, 성차별적인 발언,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행위 등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직장 내 …
서울2022부해8242022-05-31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운영규정 제17 조제3호와 2016년도 단체협약 제36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서울2022부해7632022-05-30성희롱
기각
법원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
2021구합791002022-05-26성희롱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1구합233452022-05-25성희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 성희롱 관련 비위행…
중앙2022부해4352022-05-25성희롱
초심취소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
경기2022부해7882022-05-25성희롱
기각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됨…
2021구합139142022-05-1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