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에 있어 소문 및 허위사실의 유포행위, 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였고, 2차 가해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을 달리하여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