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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의 지시나 요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552019-03-19횡령/배임
- 노동위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52019-03-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공정보도 훼손① 사용자가 공정보도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문제가 된 기사는 근로자가 편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과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62019-02-28횡령/배임
- 노동위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 버스기사에게 가족의 무임승차(편승)를 부탁한 행위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502019-02-27횡령/배임
- 노동위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1년 5개월 동안 58회에걸쳐 총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과업수행내용 피평가업체인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기각제주2018부해1882019-02-25횡령/배임
- 법원직원의 부당 호봉 승급 및 문서 분실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부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6.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반소…2017가합101669(본소),2018가합100908(반소)2019-02-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9회에 걸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금37,09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녀학자금 부정수령…기각경기2018부해22152019-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① 조합비 횡령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리스크 발생 여부 및 대기발령의 효과가 의문인 점, ③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합비 횡령에 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582019-02-01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산정된 호봉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② 본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법인 차량을…기각서울2018부해25502019-01-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 지각, 직무태만에 의한 청소불량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단체협약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청렴의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62019-0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기각경기2018부해20692019-01-18횡령/배임
- 법원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2019-01-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