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① 조합비 횡령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리스크 발생 여부 및 대기발령의 효과가 의문인 점,

③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합비 횡령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④ 4개월 넘게 대기발령이 지속되고 있고, 20% 가까운 임금 삭감 및 명예 실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 종료 후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