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2. 13. 선고 2017가합101669(본소),2018가합10090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징계부가금반환등청구의소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연봉계약 체결 관련 문서 분실 등 부분: 피고의 2012년 내지 2014년 연봉제 사원의 연봉계약 체결 서류가 현재 분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 서류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 피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 청구의 정당성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액으로 20,434,720원, 부당하게 받은 대우수당 2,614,840원 합계 23,04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징계부가금 등 환수처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에게 지급된 대우수당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와 징계 양정 기준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특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업무 환경, 관련 규정의 미비 여부, 상급자의 결재 여부,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였 음.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귀책 사유의 정도와 징계 처분의 비례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태도를 보여 줌. 또한, 본소 청구(해고 무효 확인)가 인용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반소 청구(징계부가금 등 환수) 역시 기각 되는 논리적 귀결을 명확히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 회사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 청구의 정당성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액으로 20,434,720원, 부당하게 받은 대우수당 2,614,840원 합계 23,04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해당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징계부가금 등 환수처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우수당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