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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① 경상보조금 변동표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2017년 하반기 들어 보조금이 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702018-04-10경영상해고
- 법원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598,6…2017가단73188(본소),2017가단75887(반소)2018-03-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① 근로계약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362018-03-2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42018-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정리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자료임, ② 정리해고 당시 긴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2018-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건자재 사업부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0.5%에 불과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7년에는 다소 줄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12018-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①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2018-03-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각하경기2017부해18742018-0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242018-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52018-02-01경영상해고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2018-01-24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기각서울2017부해25372018-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각서울2017부해25352018-0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