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이나 배치전환 노력 등이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해고 대상자를 예비군연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대표가 해고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