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정리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자료임,

②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③ 정리해고 시점에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하였음,

④ 희망퇴직 등으로 계획했던 인원감축 목표가 이미 초과 달성되었음.

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계약직 직원의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②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됨,

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용자적 요소만을 반영하였음,

③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전혀 협의가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 등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

②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용자가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