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77113 판결 임금

수원지방법원 | 2018-02-02 | 2016가합7711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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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 A의 일부 청구는 기각)

사건의 배경

- 회사는 2009년 5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으나, 근로자들의 해고무효소송 승소 후 2014년 4월 복직

- 복직 당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에서 "회사가 비해고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조항이 있었음

-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합의 효력 범위 문제

법원 판단: 단체협약에 따른 올바른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적용한 추가 임금은 합의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합의는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만 제외하는 것

- 법정 통상임금 재산정은 이미 받아야 할 임금이므로 합의 대상이 아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법원 판단: 회사가 적용한 243시간은 부정확함

- 단체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 2009년 1월: 226시간 → 2010년 1월: 217시간 → 2011년 1월: 209시간

- 실제 다른 사업장에서도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명확한 경우, 회사의 자의적 해석은 인정되지 않음

- 선의의 합의도 법정 임금채권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음

- 정리해고 관련 합의 시 통상임금 기준과 법정수당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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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77113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인 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인용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부품의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합의 등 1) 원고 B, C,D,E,F,G,H, I, J, A, K(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5. 26.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가 2014. 4. 10.경 복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2) 원고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761호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 B 등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75870호 사건 계속 중인 2014. 4. 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4. 4. 1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사건'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10526/cfd59d6ffe27bf90_table_1.jpg" width="1323" height="48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3) 한편, 원고 A은 2015.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집단교섭 협약 등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민주노총을 총연합단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들은 금속노조 및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는 2008년경 금속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단교섭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table_bc id="3_2" src="20210526/cfd59d6ffe27bf90_table_2.jpg" width="1327" height="483" x_position="164" y_position="1375" /> <table_bc id="4_1" src="20210526/5d77a8e385a9a32e_table_1.jpg" width="1352" height="72" x_position="149" y_position="120" /> 3) 피고는 이 사건 지회와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하면 OT20시간(연 140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통상임금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하되 주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정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임금인상분의 지급 한편,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들에게 2010.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인 상분(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2,150원,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2,400원,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2,500원,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2,350원 각 기본일급 인상)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동안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아닌 243시간을 적용하여 법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적용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상여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및 2014. 4.경부터 2017. 7.경까지 기간 동안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종전사건의 기판력 및 재소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미등기 상무이사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급금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 B 등에게는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중 실제 초과근로시간인 2.9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전인 2012. 10. 13. 무렵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4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4. 30. 원고 L, M 등을 비롯한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시수를 적용한 추가 임금인상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판력 및 재소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사건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사건과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시수를 적용한 추가 임금인상분을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9,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토요일 및 일요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43시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2009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09. 1. 1.부터는 226시간, 2010. 1. 1.부터는 217시간, 2011. 1. 1.부터는 209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및 2014. 4. 경부터 2017. 7.경까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상여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정기본급, 근속수당·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온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재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및 상여금이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동안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임금표의 '미지급분' 합계 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2014. 4.경부터 2017. 7.경까지는 별지4 원고별 미지급임금표의 '소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미지급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별지4 원고별 미지급임금표의 '소 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01.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하였는데, 2009. 9. 25.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적용할 경우 퇴직 직전 미지급 1일 평균임금은 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557,766원[= 계속근로년수 6.26년(= 6년 + 97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30일 × 2,97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초과근로시간인 2.9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중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월 평균 2.9시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B 등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앞서 인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온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B 등이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해고 전에 받아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금속노조의 임금인상에 관한 협상은 2014. 4. 23. 무렵 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4. 30.경 원고 L, M 등을 비롯한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추가 임금인상분 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4. 4. 23. 내지 같은 달 30. 무렵부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0. 14.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