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을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하고 대체 채용을 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