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통보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초심취소중앙2023부해9502023-08-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총 4회에 걸쳐 교…기각부산2023부해3482023-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인될 뿐 수습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422023-08-2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수습기간이었던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302023-08-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3부해8682023-08-17무단결근/태만
- 법원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2023-08-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기각경기2023부해1795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① 고용계약서 제2조제2항에 3개월의 가채용기간과 가채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기각서울2023부해17202023-08-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시용기간을 ‘12주’로 설정하고 있는 점, 기능, 지식, 근무태도, 업무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12023-08-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기각경기2023부해17872023-08-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에서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 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82023-08-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