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립학교 조교에 대하여 임기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7452003-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함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불이익 조치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302001-12-24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직원 정년을 단축하기로 의결하고, 단축된 정년규정에 의거 조치한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629200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년연령을 낮추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만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22000-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한번도 실시한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 여자근로자는 1명인데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99부해2551999-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여직원을 회사의 결혼퇴직관례에 의해 사직토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99부해1151999-05-15차별시정
- 노동위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여자를 이유로 해고지시가 없음에도 속여서 사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0199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영양사 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자임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권유에 동의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다중노위97부해1321997-09-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