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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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이사장 금고 예산 횡령 시 공모, 온누리상품권 부정…기각경북2020부해2902020-06-18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견적서 및 협약서를 제출한 행위, 결재권자 승인 없이 법인 인감을 반출하여 날인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242020-06-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장애인복지시설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일부인정경기2020부해7852020-06-08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사무총장은 직원에 포함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 ② 정관과 내부규정에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며 정관상 임원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기각서울2020부해10112020-06-03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② 근로자의 각서 내용 중 ‘회사에 공금 횡령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은 회사대표가 작성한 내용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732020-05-2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기각경북2020부해2152020-05-18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찍힌 법인의 도장은 사용자의 인감임, ② 근로자의 2019. 11.이후 급여내역은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042020-05-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2020-04-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미곡처리장에 실내등유를 공급한 후 받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유류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과다 청구한 수량만큼 발생한 재고를 다른 고객에게 공급하여 받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020-04-02횡령/배임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았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위…각하서울2020부해3022020-03-23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1962020-03-17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를 중상 내지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 계약을 꼼꼼하게 승인했…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912020-02-1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