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전자메일을 보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④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아냥대는 듯한 말대답을 하며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⑤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근로자는 직원들의 임금을 최종 확인하고 지급해야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 달라는 동료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에서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심문회의에서조차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① 사용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에 대한 의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취업규칙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