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8가단13469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3-05 | 2018가단1346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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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5,45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9.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7. 3. 29. 사내이사로 선임됨.

- 회사는 2017. 11. 6.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6. 징계해고 처분을 받음.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고로부터 25,450,02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사지위확인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

- 회사는 금융감독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음.

- 회사는 근로자의 투자자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함.

-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초심판정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 소송 제기 행위: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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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13469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승환, 서주희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3.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5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29.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의 대표이사 C, 상무 D, 이사 E, F, 인사차장 G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징계해고 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피고를 징계해고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약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8. 2.부터 2018. 4.까지의 3개월 분의 월급 합계 25,450,0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민사소송제기 피고는 2018. 1.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임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고, 원고가 위법한 인사명령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124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1244</case_cite>호로 이사지위확인 및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14. 피고가 그 진의와 다르게 이 사건 사임서에 날인하였다거나 원고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임서에 날인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법한 인사명령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9나2011713">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713</case_cite>호로 위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2019. 9.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민원제기 등 피고는 2018. 5. 21. 금융감독원에, 2018. 5. 24. 식약처에 각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 5. 23.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위와 같은 민원 접수 사실을 고지하고,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아. 형사고소, 고발 등 1) 피고는 2018. 6. 19. F 이사가 위 나.항 기재 회의에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F을 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인사 거취에 관한 사내회의에서 업무상 발언한 것으로서 F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없고, 전파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 6. 28. C. D, E, G을 상대로 'C 등이 H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채용하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이하 '2차 고발'라 한다)하였는데, '원고가 H을 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8. 9.경 C, D, G에 대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이하 '3차 고발'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4) 피고는 2019. 2.경 C, D, F, E, I에 대하여 'F이 알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주식 4만 주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업무상배임방조로 고소(이하 '4차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F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원고에 주금을 납입하고,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F이 타인 명의 주식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 25, 26, 35, 41, 45, 47,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가 재심판정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심판정 결과로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근거인 초심판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인 25,45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부당하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대응하느라 변호사비용 6,230만 원을 지출하고, 주요 임원들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조사를 받느라 업무 방해를 받는 등 유, 무형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64,144,732원 및 위자료 1억 원 등 합계 164,144,73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이사지위확인의 소송 제기행위에 관한 판단 (1)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52513">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사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사임서가 비진의표시,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위법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가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는지 여부라는 점과 위 판결 이유 중 '피고 복직 이후 연속하여 피고에게 내려진 인사명령과 업무명령이 이례적이고 피고에게 불이익한 면은 있다'는 일부 기재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에, 피고가 위 소송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복기록이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위 소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사 고소·고발 및 민원제기 등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3다29556">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case_cite>,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37,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4차례에 걸친 형사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J에 대한 약사법위반 진정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금융감독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F에게 진흙탕 경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및 그 임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차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1차 고소를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복기록은 피고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다소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위 1차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피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2 2차 고발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무 D가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딸이 너무 고생하는데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 점, 3 원고의 사무실은 층수가 다른 독립된 2개의 건물 각 2층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각 건물의 사무실 사이에 중간 연결 통로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3차 고발을 하면서 위 각 사무실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4 피고가 C 등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차 고소를 하게 된 경위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K의 대표인 I으로부터 'F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은 실제로 1만 주이고, 4만 주는 다른 사람 소유인데 F이 이를 대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데 있고, I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4차 고소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피고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민원제기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6 피고가 2. 3. 4차 고 소(고발)사실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7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상무, 이사 개인에 대하여 한 고소, 고발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부당한 고소, 고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정, 고소(고발) 및 민원제기 등이 권리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위 형사고소 등을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고소, 고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피고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고소, 고발로 원고의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회사 업무처리과정에 일부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형사고소 등이 고소의 상대방인 개인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예훼손 부분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30.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알림] (주) A 상대 형사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table_bc id="9_1" src="20220809/6725625ef0ee6ff7_table_1.jpg" width="1307" height="526" x_position="164" y_position="1289" /> 그러나 위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어떤 내용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고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바로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곧바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다고 할수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신청 부분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경 C 및 G에게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 신청사실을 고지하면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 사용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과거 피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의 취지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일 송부사실만으로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제소와 형사고소(고발) 행위, 투자자들에 대한 메일발송행위 및 요양급여 신청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45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