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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 '수습사원 평가규정’에 인사평가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기각서울2023부해30272023-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72023-12-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782023-12-0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 기준점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채용…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1522023-12-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관리규정,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12023-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기각서울2023부해28662023-1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시용근로자의 경우 직업적 능…기각경기2023부해30712023-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일반직(6개월…기각서울2023부해28252023-11-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점, ②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①’항과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점, …기각서울2023부해27822023-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는 사실 및 위 취업규칙…기각서울2023부해27812023-11-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