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는 사실 및 위 취업규칙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해 근무 첫 주부터 9주간 상급자와 동료 등 3명의 평가자가 매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일관되게 저조하고, 평가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일치하며, 낮은 평가점수의 원인이 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② 최종 평가점수는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

③ 사업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내보낼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기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되어 해고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