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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인정 (구제)경북2021부해942021-04-01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 중 ①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 “회사 거래처 무단 접촉 및 경쟁사 알선 행위”,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02021-04-0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2021-03-3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620여 만 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청…기각경기2021부해2262021-03-29횡령/배임
-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82021-03-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일 출장에 대해 2일분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이중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에 동행하지 않은 동료의 출장비를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021-03-19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요건의 적법성 여부2020. 12. 30. 해고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일을 2021. 1. 20.로 기재하여 2021. 1. 2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2. 1…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72021-03-1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업무상 비밀 유출 및 거짓 보고’,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기2020부해28842021-03-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보조금 중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외상매출대금에 대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72021-03-1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발주담당자인 근로자는 2020. 10. 12. 사용자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사용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타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12021-03-1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