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지회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판단: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지회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