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과 2021. 징계처분은 2019.과 2020. 각각의 PIP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002022-05-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682022-05-25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취소청구가 기각됨. 원심 판정이 유지됨.2021누447932022-05-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기각인천2022부해1312022-05-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이 사건 법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 적용 가능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32022-05-10직장내괴롭힘
- 법원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2021가합1001802022-04-21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2020가합4056022022-04-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