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43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34321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43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5-19 | 2021누3432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사고 당시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감금 주장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는 발언은 원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감금 주장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이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형사 판결 및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검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사고 당시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감금 주장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는 발언은 원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형사 판결 및 행정 소송 결과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감금 주장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이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형사 판결 및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형사 판결 및 행정 소송 결과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