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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기각전북2022부해3122023-0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구제신청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992023-01-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00반점0000 0000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ㆍ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기각경남2022부해4572023-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12023-01-26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김○○소장이 임금 인상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여부에 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02023-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기각전북2022부해3072023-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972023-0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기각부산2022부해5052023-0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KWAY팀에 동료로 맞아 함께 성장과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872023-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기각서울2022부해27842023-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782023-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28442023-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9. 13.부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132023-01-25수습해고
- 노동위1차(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2(견책), 3차(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42023-01-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기각경북2022부해6632023-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해고는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해고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기각경북2022부해6622023-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일부인정전남2022부해6262023-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22.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2022. 8. 22.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차후 근무형태 변경시 이의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2. 8. 26. 근…기각경기2022부해27882023-01-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