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차(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2(견책), 3차(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학부모 설명회에서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다.

나. 2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면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면담내용을

가. 1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