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김○○소장이 임금 인상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근로자는 김○○소장이 임금 인상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