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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경기2024부해32652024-10-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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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22024-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신입사원에 대해 과도한 직무교육을 하였던 것이 다른 근로자 9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직급을 이용한…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042024-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662024-10-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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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기각경기2024부해3101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기각전북2024부해295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행위’는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252024-10-2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