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해고하였으나,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가 적정한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 전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사용자(회사)가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