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쟁점

금품·향응 수수,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갑질 및 외국인 직원 괴롭힘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감사 업무 방해 항목은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중대하고 복합적이어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수차례 조사 후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