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중 업무배제·견책·전환배치·인사발령 관련 신청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어 원심 결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배제, 견책, 전환배치, 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 처분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일부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신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구제 권한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신청취지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